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의 정재영은 비자 변경과 영주권 신청 시 소득요건이 주요 발목이 될 때가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GNI(국민총소득)를 기준으로 하는 체류자격이 많아 매년 바뀌는 기준을 신청 시점의 전년도 GNI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1인당 국민소득 수치를 바탕으로 비자 소득요건이 결정되며, 2025년 전년 기준 GNI은 5,241.6만원으로 제시된다. 이와 함께 GNI 소득요건은 자격별로 서로 다른 트랙으로 구분되며 각 트랙마다 요건 배수와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전문직·고소득 인재 트랙은 GNI 3배 이상일 때 자격 구분이 가능하고, 첨단산업 네거티브 전문인력은 GNI 1배 이상으로 시작한다. 연간 근로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 전문인력은 GNI의 80% 이상일 때 근로경력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준다. 특정활동은 GNI 2배 이상, E-7-3과 같이 고정된 임금 요건이 존재하는 직종은 예외적으로 구체적 수치가 적용된다. 첨단기술인턴은 D-10-3에서 E-7으로 변경되며 학력·경력 면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밖에 E-7-3과 같은 직종은 GNI 80% 또는 70%를 기준으로 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등 직무별로 요건이 달리 정리된다.
디지털노마드 비자(F-1-D)와 거주(F-2) 계열 자격도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디지털노마드의 경우 국내 체류 중 소득요건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 계열은 탑티어 및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등으로 세분화되며,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소득과 체류 요건의 적용이 달라진다. 특히 F-2-99의 경우 가족 수에 따른 요건 차이가 크며, 최초 변경 시 전년도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이 요구될 수 있다.
영주권 심사에서 생계유지 능력의 핵심 척도 역시 GNI다. 탑티어 영주(F-5-T)와 일반영주(F-5-1) 등으로 구분되며, 학력·경력 면제는 특정 조건에서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이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요건도 별도로 제시된다. 완화 특례로 E-7-S2에서 F-2-7 경유 후 영주권으로 전환될 때 GNI가 2배에서 1배로 완화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또한 지역동포 영주(F-5-6R), 지역특화동포(F-4-R), 재한화교 등은 GNI 70% 이상이 요구되며 자원봉사 이력 등 보완 요건도 추가될 수 있다.
요약하면, GNI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비자 소득요건은 신청 시점의 전년도 금액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득 입증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가족 소득의 합산 여부와 합산 시점의 규정도 명확히 구분된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영주권은 자산 기준으로 보완 가능하나 소득과 자산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권 준비 시에는 최신 법무부 공고와 출입국정책지침 확인이 필수이며,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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