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과 나의 생각

이걸 갑자기 쓰는 이유는.. 졸업논문이 쓰기 싫기 때문이다.....ㅎ 종합설계 과제로 나왔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읽기...

언론에서 이 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찾아서 정리하는 과제였는데, 읽다 보니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추었는데, 산업 부문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문재인 정부 때(21년 10월) 발표된 것보다 810만톤 증가했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전환 부문 감축 목표를 상향시켰는데,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또한 21%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환경 단체는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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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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