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수위 징계는

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수위 징계 Q1.

일반인 음주운전이랑 공무원 음주운전, 대체 뭐가 다른가요? A.

쉽게 말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부 징계'죠.

보통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 조사받고 벌금이나 실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고요.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 분들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