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협박 기소유예 카촬죄 불송치 방어사례

카촬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촬영물등이용협박[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수년간 교제하다 최근 성격 차이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B씨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A씨는 과거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했던 신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