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라면, 3진 집행유예 방어사례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방어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공무원이라면 벌금형만이 살길입니다.

Q.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에 가는 건 아니니까 다행 아닌가요?"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집행유예가 선처일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