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에서 비공개 유사 성공사례를 공유한다는 내용은 유사성공사례를 수십 건의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로펌 예율의 형사전문가인 유성춘 변호사는 15분 로톡 상담을 예로 들며, 상담의 질은 준비된 메모 하나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한다. 사건의 벌어진 날짜, 장소, 카톡 대화 내용, 금전 흐름 등을 A4 한 장으로 요약해 오면 상담의 밀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또한 전화 연결 직후 감정 호소에 집중하는 상담은 시간을 낭비하므로, 구체적 전략 제시가 가능한 상담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도 제시된다. 첫째 구체적 전략 제시 여부로, 단순한 조언으로 끝나는 곳은 피하라는 지적이다. 둘째 이름값만을 내세우는 대형 로펌의 함정 여부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셋째 과거에 동일한 사례를 이겨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예율은 다양한 성공사례 파일집을 공개하며 실력은 결과로 증명된다고 강조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례의 변론 사례가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촬영물 요구와 촬영이 진행되었으나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촬영물의 외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렌식 수사 협조를 적극으로 제시한다. 위력 행사 여부 대신 삐뚤어진 관계였음의 소명과 피해자와의 카톡 대화 내역으로 수위 낮추기를 시도한다.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과정이 가장 어려웠으나 수개월에 걸친 사죄와 함께 피해 보상을 진행했고, 합의서를 토대로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최종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에 대해 법정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는 결과로 요약된다.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배제, 위력 행사 아님을 입증하는 소명, 그리고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 참작으로 형량이 완화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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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