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핵심은 적법한 직무 집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길거리에서 소란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