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대응전략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수천건의 사건을 해결해온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유성춘 주요 이력 및 경력 現 법무법인 유한(예율) 대표 現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現 대한 변협 가사법 전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 現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인천북부지청 청원 심의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前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 前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前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긴급 법률 상담 - 유성춘 010-7737-0700 01.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 같은 수단이 전혀 없었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대중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라면 추행죄가 성립해 버리거든요.

즉, 밀집된 장소라는 특수성 자체가 공중밀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