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경과보고서…인상안 등 구체적 숫자 빠져 소득대체율은 상·하향 입장 병기…직역·기초·퇴직연금은 "충분히 논의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인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민간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고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 공적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을 갖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중요하고 노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