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23년째 그대로인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98% 예금자는 보호 한도인 '5,000만 원'도 없다"부터 "예보 한도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팩트 체크를 통해 해당 주장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98% 5,000만 원 이하": 알 수 없다 우선 98%라는 수치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98%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국 예금자들의 예금액을 전수조사했더니 98%가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각 금융회사가 자사 고객의 예금 계좌를 봤더니 5,000만 원 이하 계좌가 98%고, 2% 계좌만 5,000만 원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제가 A은행에 4,900만 원을, B은행에 4,900만 원을 분산 예치했다고 해 볼게요.
그럼 예금 총액은 9,8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