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동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판례

도화동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판례 1. 들어가며 누군가로부터 비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전달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라는 말과 함께 그 정보를 주변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들었던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라면 좋겠지만, 소문은 점차 부풀려져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휴식 시간의 소재로 활용하다가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파 가능성’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이를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명예훼손죄에서의 쟁점과 공연성 요건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 사안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은 ①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② 의견표현인지 사실적시인지, ③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