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연말연시 음주시 조심하세요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연말연시 음주시 조심하세요 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연인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술을 마신 채 연인인 B씨와 함께 자신의 화물차를 5km가량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연인인 B씨가 운전한 것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왔는데 이를 의심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실형을 면하게 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애초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 문제로 시비 끝에 직접 차를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