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법률사무소 공동정범 방조범 보이스피싱수거책판례

용산구법률사무소 공동정범 방조범 보이스피싱수거책판례 1.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판례 소개 최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F 대리’ 라는 가명을 이용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총 21일로, 해당 기간 동안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액수가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고비 등을 공제(교통비 등 포함 30만원)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급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사기범죄를 실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