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서울경기음주운전변호사 부장판사출신 최근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던 한 남성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모녀가 타고 있던 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어린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제지하자 신호까지 위반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이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지점까지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을 포함한 6개의 법에서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