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승소사례 포함

명예훼손변호사 승소사례 포함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이슈성이 있는 글은 단기간에 화제가 되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 전파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인의 잘못을 폭로하는 장이 되고 있고 얼마전 개인의 이름, 회사,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노출된 ‘포항상간녀’사건 또한 화제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한 여성이 오랜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폭로하는 글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몇가지의 단서만을 가지고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를 찾아내어 해당 여성의 SNS가 노출되고 이에 따라 실명, 얼굴 등이 모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지 벌금형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