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 부장판사출신

서울서부지방법원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내거나 도주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주혐의가 무죄임을 밝혀나가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거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하고도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사람을 사상하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