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부장판사출신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부장판사출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구속의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간혹 과도한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 분들이 합의를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알맞은 금액으로 합의하고자 하시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보다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1심보다 감경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양형자료와 변론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