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서대문구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계속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무죄판결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물기는 하지만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인데요. 다만 지난번 블로그 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실 때에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처음부터 순순히 음주운전을 인정했을 때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무리하게 거짓말 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의심이 수사기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재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