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법원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서부지방법원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마포구변호사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상당히 강력하게 가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요.

서부지방법원변호사 심판대상이 되었던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