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양도양수할 때 발주자 서면 동의서 승인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친절한 실천가이드입니다. 공사 계약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하겠다는 업체가 찾아와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서 몇 가지 알아 본 사항들과 기안문 공유해 봅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통신공사 계약 건이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를 찾아보았고요 양도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있었어요 참고로, 다른 법령도 검토해 보았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소방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특이사항으로 소방공사업 법령에는 양도 등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따로 발주자 서면 동의 없이 지위승계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관련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첨부파일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공사업 양도 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업체에서 발주자 서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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