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maomaoer, 출처 Unsplash 시설공사 계약하고 선금 지급을 했을 경우 이 이후에 원도급은 하도급계약을 하는데요 계약담당자 질문 이때 하도급에 대한 대금지급을 직불(직접지급)합의로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선금을 지급한 이후 하도직불합의 불가하며 선금을 지급한 이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에 날인해주면 안됨.
계약담당자 질문 하도직불합의는 알겠는데 "선금을 지급한 이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는 왜 안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구분관리 지급확인 제도는 직불합의가 된 건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질문 물론 ‘보증서가 원칙이고, 직불은 합의에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하도들이 직불 아님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선금지급 이후는 보증서만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없이는 거절하기가 곤란한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판례나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이 건으로 변상요구가 들어와서 담당자가 곤란한 상황도 있습니다.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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