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용어 총정리 - 안건부터 시행까지, 뉴스 해석이 쉬워지는 기본 단어 정리

뉴스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 “국무회의 상정” “부의하지 않고 보류” “원안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단어는 쉬워 보이지만, 순서와 의미를 모르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무회의란?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과 법안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회의다.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핵심 용어 3초 요약 상정: 회의 메뉴판에 올리기 의결: 참석자들의 찬성표 모으기 재가: 사장님(대통령)의 최종 결제 공포: 전국에 전단지 돌리기(관보) 시행: 오늘부터 법 적용 시작! 1️ 안건 관련 기본 용어 안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사안.

의결안건 표결 대상이 되는 안건. 보고안건 보고만 하고 표결은 하지 않는 안건.

긴급안건 절차를 단축해 신속 처리하는 안건. 2️ 회의에 올리는 단계 상정(上程) 안건을 회의 테이블에 공식 올리는 행위. 부의(附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