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피의자라면

최근 ‘군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조직이라는 특성상 군대 내에서는 동성 간 성범죄가 드물 것이라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은폐된 채 고통받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박 및 외출이 제한되면서 폐쇄된 생활환경이 지속되자 육군에서만 한 해 동안 동성 간 성범죄가 약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군내에서 벌어지는 동성 간 성범죄의 특성과 피의자가 직면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군성범죄란 무엇인가?

‘군성범죄’는 군인 간에 발생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의미하며 이성 간은 물론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유사성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인해 「군형법」이 적용되며 민간과 달리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