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와 운전자의 권리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어제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음주 측정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잘 몰라서 간혹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와 운전자의 권리에 대해 리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음주 측정 거부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이 요청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사실 음주측정 거부는 법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운전자의 권리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권리와 응하지 않을 권리 모두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시 도주하거나 도망가려는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측정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무조건 강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