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역 복무 중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청년 그리고 군인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오늘은 현역 복무 중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한 청년의 사례를 통해 고소의 맹점과 그의 대응하기 위한 대처방안 그리고 군인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성범죄 고소의 맹점 – 진술만으로도 시작되는 수사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신속하게 수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특히 군 특성상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군인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군형법은 민간과 다릅니다 – 더 무겁고, 더 빠릅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에 근거합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민간 형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군 내부의 규율 위반까지도 ‘성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경찰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