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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송환된 한국인들이 증가하며 그곳이 캄보디아발 보이스 피싱 조직의 국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송환된 한국인 64명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이들의 범죄수익 규모는 93억 원 이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직 사이트·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로 모집된 청년들이 ➊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심 교체 문자 중계,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맡다가 ➋ 국내 수사망에 포착되어 ‘통신 관리책’ 또는 ‘송금 대행’ 피의자로 판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사건의 핵심은 한 번의 출국이나 단기 체류 여부가 아니라 ‘연루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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