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희롱 혐의로 조사받으면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더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 ‘군성희롱’ 관련 형사처벌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병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말실수나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언행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성희롱,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군성희롱’이라는 개념은 군대 내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모욕감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계급이 존재하는 조직 특성상 상하 간 위력 관계가 개입된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주의해야 할 군성희롱 유형 ➊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 언급 ➋ 성적 농담, 음담패설 ➌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나 제스처 ➍ 특정 발언을 빗댄 은근한 조롱이나 암시 이번 사건에서처럼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성적인 농담으로 받아쳐 웃음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