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사건의 쟁점은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병역법위반,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이유 최근 젊은 세대에서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병역법위반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20대 청년 A 씨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하여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에서 제외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고의적 체중 감량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 기피 처벌 수위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고의성이 인정될 때 1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병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극단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행위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진단서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허위 주소지 이동이나 고의적 불출석 해외 영주권을 이용한 도피 목적 출국 단순한 병역 기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