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탈영 후 검거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부대에서 군인 탈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상병은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인근에 유기한 채 부대를 이탈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충북 괴산까지 이동했지만, 약 2시간 만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통제된 공간에서, 총기 유기 후 무단이탈은 군기 문란 행위로 간주해 중대한 군형법 위반으로 취급돼요.

군인탈영 후 검거되었다면, 형사절차는? 보통 군인이 무단이탈 상태에서 민간 경찰에 의해 검거될 경우, 민간 경찰은 관할 헌병대(군사경찰) 혹은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➊ 군사경찰 인계 → 군검찰 송치 ➋ 군검찰이 피의자 조사 및 관련자 진술 확보 ➌ 필요시 구속영장 청구 → 군사법원 심사 ➍ 기소 결정 시 군사법원에서 형사재판 개시 군인탈영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