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군징계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군징계,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적용됩니다 많은 군인들이 ‘징계는 근무 중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나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 외 시간, 즉 사적인 음주 사건, 연인과의 사적인 문제, SNS에 올린 게시물 등도 군기 문란이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 군인 간부 계층은 감봉, 정직, 해임, 심지어 파면까지도 가능하며 이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서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중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병사의 경우에도 군기교육대 입소, 휴가 제한, 영창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가 단순해 보이더라도 장기복무 심사, 진급, 전역 심사 등 군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징계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군사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