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절차법의 주요 특징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민간 사건과 다르게 군형사절차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사건을 맡아보면 “민간이랑 똑같은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는 절차와 규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형사절차법이 무엇이며,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사절차법이란 무엇일까?

군형사절차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특별법입니다. 1) 군경찰의 수사 개시 2) 군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3) 군사법원의 재판 진행 이 모든 과정이 군형사절차법에 근거해서 진행됩니다. 즉,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법의 틀 속에서 사건이 흘러가는 셈이지요.

군형사절차법의 주요 특징 군경찰 조사 군 내 사건은 먼저 군경찰이 내사 후 본격 수사를 진행합니다. 민간 경찰과 달리 군 기강과 지휘체계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