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군인경찰조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현역 군 복무 중 군인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지휘관이 알아서 정리해주겠지’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MP)의 조사는 민간 경찰과는 달리, 군형법 및 군사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진술 하나하나가 징계나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군 내 성범죄, 병영 내 폭력, 마약류 관련 사건이 잇따르며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의 특성상 구속과 기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조사 초기 진술의 실수는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직접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군 복무 중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 복무 중 경찰조사, ...
원문 링크 : 군인경찰조사 시 수사 초기 대응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