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현부심, 리스크 없이 가능할까?

Previous image Next image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단순한 전역 수단으로 여겼다간 큰 위험이 따릅니다 군대현부심, 리스크 없이 가능할까? 최근 군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이른바 군대현부심을 신청하는 장병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현부심 신청 건수는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군 복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증세를 과장하여 현부심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으며 군검찰의 수사 및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군대현부심은 병역의무 회피 시도와 얽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심지어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부적절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