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민간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인민간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술자리에 우연히 마주쳤던 민간인과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군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라는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군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군인민간인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민간 형법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대 내 징계, 진급 누락, 전역 불이익까지 겹칠 수 있어요. 오늘은 군인민간인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처벌이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군사법 제도상 어떤 징계와 불이익이 연동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군인민간인성추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 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혹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