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군 성범죄, 더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의정부지법은 동성 후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부사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군대 내 성범죄는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군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법원 통계에 따르면 군 내 성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성 간 추행 사건도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닌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인원이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 진술의 신빙성, 사건 경위, 심신상실 주장 등 다툴 쟁점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띱니다. 이처럼 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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