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모욕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초병모욕죄’,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 복무 중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예상치 못한 군형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어요.

특히 초병과 관련된 법 위반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병모욕죄란 무엇인가요?

초병모욕죄는 군형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초병(경계 근무 중인 군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초병이 경계 근무 중일 것 단순한 병사가 아닌 ‘임무 수행 중인 초병’이 대상이어야 함 공연히 모욕할 것 즉, 제3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하거나 행동했을 것 모욕의 정도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 표현이 아닌, 초병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었는지 여부 단순한 말실수였다고요? 많은 병사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경계 근무 중인 초병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욕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