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제주군인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추행, 군인에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군 복무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군인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형법상 성범죄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현역 군인은 민간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군사경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이는 일반 형사절차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작동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서로 호의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혐의는 빠르게 기정사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간인 대상 성범죄라고 해서 군인 신분이 형사 절차에 있어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인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4(강제추행) 등 군형법 조항과 성폭력범죄처...
원문 링크 : 제주군인전문변호사 군 성추행 사건 주요 쟁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