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평택 남자 왁싱샵 성매매 단순 방문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유 대한 변호사 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그냥 왁싱샵인 줄 알고 방문했는데, 이게 성매매로까지 문제 될 수 있는 건가요?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평택 왁싱샵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처럼 겉으로는 일반 업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운영되거나 온라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 위반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소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과 대가의 성격, 운영 방식, 이용자의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왁싱샵을 이용했더라도 방문 경위와 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