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통매음변호사,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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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통매음변호사,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대한 변호사 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나 상담을 진행해 보면 본인은 사건 당시 가벼운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 내용, 전달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 하나로도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이 캡처만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