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판사 역임 형사전문변호사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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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신작전문가 사건 판사 역임 변호사가 맡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사 역임 김영훈 대표 변호사가 조력해 드립니다 최근 avmov 패륜사이트 관련하여 경기남부경찰청이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많은 분들이 불안함 속에서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시청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삭제했으니 남아 있지 않겠죠?” 그러나 AVMOV 사건은 이미 경찰이 54만 개 계정의 IP, 다운로드 기록 61만 건, 댓글 24만 건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vmov 패륜사이트로 분류되는 해당 구조는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이 뒤섞여 있어 사용자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기록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디지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