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 피의자 대응법

군범죄, 피의자 대응법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군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더라도 군 내부 규율이나 군형법상 기준은 민간과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군범죄 피의자가 어떤 점을 중심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절차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군범죄란 무엇인가 2. 군범죄가 무거운 이유 3.

피의자 입장에서의 고민 4. 군범죄와 연관되는 다른 처벌 5.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6. 군범죄 Q&A 7.

마무리 1. 군범죄란 무엇인가 군범죄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군형법 또는 군사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해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군무이탈(탈영) ️상관 모욕, 항명 ️군 자원 횡령, 군 장비 유용 ️군내 성범죄 및 폭행 사건 ️보안 위반, 군사기밀 누설 이처럼 일반 형법과 달리 군 특수성을 반영해 따로 규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