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표현을 전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09일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SNS, 채팅 앱, 커뮤니티 활동 중 감정이 격해져 보낸 메시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