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드라퍼 사건 초범이면 실형 면할 수 있을까요?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이른바 ‘드라퍼(던지기)’ 방식은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운반만 하고 실제로 구매나 투약을 하지 않았어도, 초범이라 하여도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운반·보관 또는 제공한 경우 행위 유형과 대상 물질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