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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 착취 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8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련 법(아청법)은 엄격한 편에 속하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성을 특정 대가로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및 공유, 성폭력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령 명칭을 줄여 '아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미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