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 - 호기심건축사

2024년 12월 3일 우리나라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던, 12·3 비상계엄에 관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선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MBN 특검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 엄중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구형된 형량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판결이기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익 만을 따지면서 싸움을 벌였던 모든 정치인과 종교단체, 유튜버 등이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구성원을 분열시켜온,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12·3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