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많이 알려진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사업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의 요구와 분쟁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과 관련 사건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지만, 본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피해와 책임이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탈퇴(조합원가입계약취소)의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분담금 등을 지급하는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방만한운영 및 횡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