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마을 사이 사유 도로 통행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1551-7756)의 부동산 전문 한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도와 마을을 잇는 사유 도로 문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현답 사유 도로 주인이 도로를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가 과거 국유지였고,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도로 개설 당시의 상황과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도로를 이용했다면 관습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물권 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로 개설 당시의 서류가 왜 중요할까요? 이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의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