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보조금 사용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선의의 보조금 사용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BHSN 행정전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열정'과 '선의'가 오히려 부정수급의 함정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선의에서 비롯된 소위 '착한 부정수급'의 유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행정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투트랙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BHSN '착한 부정수급'이란? '착한 부정수급'이란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과 좋은 성과를 위해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말합니다.

실무자들이 "어차피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저지르기 쉬운 오류죠.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