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BHSN 행정전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들이 평소 접할 일은 드물지만, 막상 관련 상황이 닥치면 혼란스럽기 쉬운 식품위생사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해당 내용은 행정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식품위생사범 수사 실무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식품위생 관련 위반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련 민원이나 사건을 겪게 되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행정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투트랙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BHSN 수사는 누가 하나요?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은 일반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합니다.
이는 식품위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