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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도형·송민후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 변호사 송민후입니다.
최근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 정식 계좌가 아닌 이른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이용하다 막대한 손실을 보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은 "내 판단으로 매매하다가 돈을 잃은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혹은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뜯어보면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실제 의뢰인의 후기 1. '실체결' 여부가 사기죄 성립...
